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②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 ③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④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지정하여야 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ㆍ도에 걸치면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