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3회(2022년) 2차 1교시 70번 ·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②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3. ③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4. ④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5. ⑤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보지 않는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고,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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