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함)
- ①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 ②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 ③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 ④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 ⑤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주민 입안 제안의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가운데 기반시설 정비 사항의 기준이 3분의 2가 아니므로 2번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