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유아교육법 에 따른 사립유치원
- ②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특별법에 따라공급하는임대주택
- ③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 ④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 ⑤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 유발 시설에서 공공성이 강한 시설과 국제기구 건축물, 택지 개발 건축물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