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해당하지 않는다.
- ②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재해 방지를 위한 방풍림 부지로 쓰는 것은 농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