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
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①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경우에는 B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甲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⑤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딸린 공작물은 허가에 포함되어 따로 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