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 ①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10명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 ④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⑤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조합 설립은 7명 이상 정관 작성 후 인가로 하며, 토지 소유권을 전부 넘겨받은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