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2차 91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된다.
  2. ②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있다.
  5. ⑤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은 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확대는 변경허가 대상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