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⑤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매 등으로 대지소유권을 잃은 사업주체의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임의 요건이며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