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 ②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임원을 겸할 수 있다.
- ③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④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⑤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조합은 인가 후 등기로 성립하고, 임원 겸직은 금지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