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5회(2024년) 2차 1교시 70번 ·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③“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5. ⑤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면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