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2차 94번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수 없다.
  2. ②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3. ③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없다.
  4. ④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5. ⑤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수 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학교 등 공공시설 용지는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