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시·도지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의 계획적 개발은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