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2차 1교시 64번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등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등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2. ②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3. ③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
  4. ④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 징수할 수 있다.
  5.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정비구역 안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