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4회(2023년) 2차 1교시 52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②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단계별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③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 ⑤사업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서는아니 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면 관계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