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 ②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신고하여야 한다.
- ③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 ④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 ⑤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용도변경은 시설군과 면적에 따라 허가·신고 여부가 갈리며, 병원에서 서점으로 바꾸는 경우는 신고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