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지정한다.
- ②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 ④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 ⑤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조합 설립 동의자 수 산정 방식을 잘못 설명한 진술이 틀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