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 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 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 ③건축물의 소유현황
- ④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⑤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민과 산업, 소유현황, 가격, 교통상황을 조사하지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은 조사 사항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