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2020년) 2차 1교시 62번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2. ②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3. ③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방법에 관하여 주택법 에도 불구하고 시장 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4. ④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수 있다.
  5. ⑤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재개발임대주택의 우선 인수자는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 인수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