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수 있다.
- ④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⑤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이고, 긴급하거나 둘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