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있다.
- ②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수 있다.
- ③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결정한다.
- ④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⑤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