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허가등의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허가등의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 ①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 ②도시ㆍ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그에 적합할 것
- ③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ㆍ군계획에 적합할 것
- ④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수반되지 아니할 것
- ⑤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적합할 것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자금조달계획은 항만·어항 사업 허가 기준이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