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8회(2017년) 2차 1교시 75번 · 부동산공법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m2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2. ②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않는다.
  3. ③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4. ④‘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5. ⑤“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건축물의 정의에는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등도 포함되고, 대수선 기준은 내력벽 수선 면적 30m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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