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②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ㆍ공급할 수 있다.
- ④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 ⑤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공시설 설치계획 등 사업계획 중요 사항을 바꾸면 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