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 ②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 ④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⑤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되고, 결정 고시 후 20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