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7회(2016년) 2차 97번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도시개발법」이나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부담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③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조성비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 ④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5. ⑤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시ㆍ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개발사업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고, 비용 분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