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3회(2022년) 2차 1교시 41번 ·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수 있다.
  2. ②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3. ③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 ④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 ⑤「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주체와 의제 규정을 묻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