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2019년) 2차 1교시 62번 ·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기본계획 변경의 의견청취 생략은 경미한 사항에 한하며, 정비예정구역 면적 변경은 10퍼센트 미만일 때만 생략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