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2차 1교시 58번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에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2. ②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③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4. ④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 있다.
  5. ⑤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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