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계 서류의 공람 기간에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 (過不足分)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 ③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④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의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환지처분의 기간·공고·청산금·효과 가운데 틀린 것을 찾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