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③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⑤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고용자의 주택 건설은 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이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