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4회(2023년) 2차 1교시 69번 · 부동산공법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②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③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⑤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고용자의 주택 건설은 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이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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