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기출 312문항(2013~2025년, 13회차)을 회차별로 모았습니다. 문항을 누르면 보기·최종정답·해설 요약이 나옵니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차 2교시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에 관한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단,…
- 2차 2교시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면적이 928.651m²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
- 2차 2교시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 2차 2교시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축척변경 시행 공고지역으로 한정함)
- 2차 2교시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으)로부터 지적측량 적부…
- 2차 2교시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토지의 이동사유 ㄷ. 토지의 고유번호 ㄹ.…
- 2차 2교시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 2차 2교시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13번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 2차 2교시 14번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ㄱ. 합필하려는 토지에 지…
- 2차 2교시 15번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차 2교시 16번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17번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 2차 2교시 18번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 2차 2교시 19번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2차 2교시 20번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21번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22번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23번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 2차 2교시 24번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 2차 2교시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관서에 그…
- 2차 2교시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 시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
- 2차 2교시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정할 때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 2차 2교시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 2차 2교시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흙을…
- 2차 2교시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 중에서 공통된 것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 2차 2교시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측량 결과도 ㄴ.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 2차 2교시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13번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은?
- 2차 2교시 14번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하는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제외함)
- 2차 2교시 15번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16번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 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2차 2교시 17번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정보에…
- 2차 2교시 18번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19번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20번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등기는…
- 2차 2교시 21번 부동산 공동저당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저당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 2차 2교시 22번 X토지에 관하여 A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 B - C의 순서로 각 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 B 등기가 직권말소의 대상인 것은?(A, B, C등기는…
- 2차 2교시 23번 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24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2차 2교시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구분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 2 의 면적을 측정한 값이 145.450m 인 경우 토지대…
- 2차 2교시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고른 것은? ㄱ. 지번 ㄴ.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ㄷ. 토지의…
- 2차 2교시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 2차 2교시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 2차 2교시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
- 2차 2교시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2차 2교시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13번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14번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묘기지권 ㄴ. 전세권저당권 ㄷ. 주위토지통행권 ㄹ. 구분지상권
- 2차 2교시 15번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차 2교시 16번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 2차 2교시 17번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18번 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19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20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21번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
- 2차 2교시 22번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23번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차 2교시 24번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 2차 2교시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
- 2차 2교시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
- 2차 2교시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2교시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
- 2차 2교시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ㆍ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
- 2차 2교시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 2차 2교시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 2차 2교시 13번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14번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를…
- 2차 2교시 15번 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16번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차 2교시 17번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 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 2차 2교시 18번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19번 부기로 하는 등기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20번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21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22번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차 2교시 23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아닌 것은?
- 2차 2교시 24번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 2차 2교시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 2차 2교시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2000 ㄴ. 1/2400 ㄷ. 1/3000 ㄹ. 1/600…
- 2차 2교시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소재 ㄴ.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
- 2차 2교시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토지의 지번ㆍ지목ㆍ…
- 2차 2교시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소유권 지분 ㄷ. 소유자의 성명 또는…
- 2차 2교시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적…
- 2차 2교시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 ㄱ ) 이상 10명 이…
- 2차 2교시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 (連…
- 2차 2교시 13번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14번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ㄴ. 토지를 수용한…
- 2차 2교시 15번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 2차 2교시 16번 2021년에 사인(私人)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의경매 ㄴ. 진정명의 회복…
- 2차 2교시 17번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소유권 일부에…
- 2차 2교시 18번 甲은 乙과 乙 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 2차 2교시 19번 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와 B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후 A부동산에는 丙 명의의 후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 2차 2교시 20번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21번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권최고액 ㄴ. 이자지급시기 ㄷ. 매매비용 ㄹ.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 2차 2교시 22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23번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차 2교시 24번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
- 2차 2교시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
- 2차 2교시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 2차 2교시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 2차 2교시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사항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 2차 2교시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9번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도시개발…
- 2차 2교시 10번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 2차 2교시 13번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
- 2차 2교시 14번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15번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 2차 2교시 16번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경우…
- 2차 2교시 17번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 2차 2교시 18번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19번 권리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20번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21번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ㄴ.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 2차 2교시 22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23번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24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ㆍ호수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 2차 2교시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 2차 2교시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등록하여 관…
- 2차 2교시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2차 2교시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
- 2차 2교시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열람ㆍ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고른 것은? ㄱ.…
- 2차 2교시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m2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
- 2차 2교시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하기 위하여 측량을…
- 2차 2교시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 및 지적공부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13번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14번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것은? ㄱ.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경우…
- 2차 2교시 15번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16번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17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2차 2교시 18번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 2차 2교시 19번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20번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2차 2교시 21번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22번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2차 2교시 23번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24번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차 2교시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고른 것은? ㄱ. 공원 - 공 ㄴ. 목장용지 - 장 ㄷ. 하천…
- 2차 2교시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1000 ㄴ. 1/2000 ㄷ. 1/2400 ㄹ. 1/300…
- 2차 2교시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합의하여 따로기간을…
- 2차 2교시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 2차 2교시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고른 것은? ㄱ. 대지권 비율 ㄴ.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
- 2차 2교시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13번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뒤 단독상속인 丙을…
- 2차 2교시 14번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15번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16번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
- 2차 2교시 17번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18번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 2차 2교시 19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2차 2교시 20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 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 2차 2교시 21번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22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23번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24번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선로용지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ㄹ. 철도용지 ㅁ. 종교용…
- 2차 2교시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 2차 2교시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 2차 2교시 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 2차 2교시 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부여지역…
- 2차 2교시 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1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등…
- 2차 2교시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 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1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거소를 알 수 없…
- 2차 2교시 13번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 2차 2교시 14번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2차 2교시 15번 저당권의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16번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2차 2교시 17번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소…
- 2차 2교시 18번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 (채권액 1억 원)를 하였다. 그 후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 2차 2교시 19번 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20번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사용승인을 받지 못 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 2차 2교시 21번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2교시 22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2차 2교시 23번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2교시 24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4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4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구분으로 틀린 것은?
- 2차 43번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 m2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 2차 4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4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
- 2차 4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4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 2차 4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4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 2차 5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 2차 5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5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 2차 53번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
- 2차 54번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55번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56번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57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58번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59번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60번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 2차 61번 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2차 62번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2차 63번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2차 64번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2차 4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 2차 4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 일로 정하…
- 2차 4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4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4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4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 2차 47번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2차 4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
- 2차 4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ㄴ. 공부상 지목…
- 2차 50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5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사항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통…
- 2차 5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를거쳐 지적측량…
- 2차 53번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54번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55번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 2차 56번 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57번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58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차 59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60번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차 61번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2차 62번 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2차 63번 소유권보존등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2차 64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2차 41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 2차 42번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 2차 43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44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45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46번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옳은 것은?
- 2차 47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소유자가 다른…
- 2차 48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49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50번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51번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52번 다음 중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 2차 53번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54번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차 55번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차 56번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57번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차 58번 전세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59번 각 권리의 설정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 설정목적과 범위, 지료 ㄴ. 지역권: 승역지 등기기록에서 설정목적과 범…
- 2차 60번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X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소유권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 2차 61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62번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63번 부동산등기법상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64번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차 41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42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2차 43번 다음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 2차 44번 다음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2차 45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 2차 46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2차 47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2차 48번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 2차 49번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 2차 50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51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52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함)
- 2차 53번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 2차 54번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55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 2차 56번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57번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차 58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차 59번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60번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차 61번 등기가 가능한 것은?
- 2차 62번 乙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甲의 가처분이 2013. 2. 1. 등기되었다. 甲이 乙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 2차 63번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단, 수용의 개시일은 2013. 4. 1…
- 2차 64번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