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 ㄱ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ㄴ )별로 수립할 수 있다.
- ①ㄱ: 시ㆍ군ㆍ구, ㄴ: 읍ㆍ면ㆍ동
- ②ㄱ: 시ㆍ군ㆍ구, ㄴ: 시ㆍ도
- ③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군ㆍ구
- ④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도
- ⑤ㄱ: 시ㆍ도, ㄴ: 시ㆍ군ㆍ구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세우고, 부득이하면 읍·면·동별로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