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②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 ⑤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토지의 표시(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는 신청을 받아 소관청이 결정하고,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