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②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③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④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⑤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가운데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은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