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 ②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 ③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순서에 따른다.
- ④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
- ⑤등기권리의 적법추정은 등기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에도 당연히 적법추정이 인정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가등기에도 가압류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