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4회(2013년) 2차 59번 · 부동산공시법령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2. ②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된다.
  3. ③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의무자, 요역지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4. ④지역권설정등기시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5. ⑤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따라 이전되며 승역지의 용익권자도 설정에 참여할 수 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