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된다.
- ③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의무자, 요역지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 ④지역권설정등기시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⑤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따라 이전되며 승역지의 용익권자도 설정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