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민법상조합은그자체의명의로소유권등기를신청할수없다.
- ②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 ③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⑤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 시 처분제한등기와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