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②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경우만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따른건축물대장의내용
- ③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 ④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 ⑤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 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이용·건축물·지적·가격 정보를 한데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