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3회(2022년) 2차 2교시 24번 ·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③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4. ④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5. ⑤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신탁등기는 수익자의 대위 신청이 가능하며, 신탁관리인 선임은 신탁원부의 기록사항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