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 ④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 ⑤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신탁등기는 수익자의 대위 신청이 가능하며, 신탁관리인 선임은 신탁원부의 기록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