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③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⑤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유등기는 등기된 대로 대외관계가 정해지며,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고 지분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