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지적공부의 복구를 하는 경우
- ②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 ③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 ④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 ⑤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 사유는 복구·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 등 면적이 새로 정해지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