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2회(2021년) 2차 2교시 24번 ·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지체 없…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ㄷ.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신탁등기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등기와 같은 때에 신청하고, 신탁원부에는 수탁자 등 당사자 정보를 기록하므로 수탁자가 바뀌면 그 기록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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