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신청한다.
- ②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④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등기를 신청한다.
- ⑤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등기를 신청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