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3회(2022년) 2차 2교시 2번 · 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받은 날부터 ( ㄱ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①ㄱ: 15일 이내, ㄴ: 2개월 이내
  2. ②ㄱ: 1개월 이내, ㄴ: 2개월 이내
  3. ③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4. ④ㄱ: 2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5. ⑤ㄱ: 2개월 이내, ㄴ: 15일 이내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청산금 이의신청은 통지일부터 1개월 안에 하고, 결정도 1개월 안에 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