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수 없다.
- ②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③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④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⑤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제3자이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가등기의 말소는 명의인 단독 또는 의무자의 승낙을 받은 단독 신청이 가능하고, 본등기는 공유자 일부가 전부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