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②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제공하여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 ③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④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⑤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 (법무사 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뒤 사용자등록으로 전자신청이 가능하고,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