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 ②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 ③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④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 ⑤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용익물권의 등기는 권리의 종류와 설정 방식에 따라 기록 사항과 말소 절차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