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ㄱ )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 ㄴ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시행공고일부터 ( ㄷ )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한다.
ㄱ ㄴ ㄷ
- ①2분의 1 이상 국토교통부장관 30일
- ②2분의 1 이상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60일
- ③2분의 1 이상 국토교통부장관 60일
- ④3분의 2 이상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30일
- ⑤3분의 2 이상 국토교통부장관 60일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축척변경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