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7회(2016년) 2차 48번 · 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②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하여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관리하여야 한다.
  3. ③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신청할 수 있다.
  4. ④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5. ⑤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부동산종합공부의 정정은 지적소관청이 불일치를 확인해 관리기관과 함께 처리하는 구조이므로, 소유자가 직접 정정을 신청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